이 경우 운송 기간은 15일에서 한 달가량 늘어난다.
간호사가 근무 중에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긴급 수술할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고 결국 사망했다.시스템을 갖추는 데 인색하게 굴면 안 된다.
이형기 서울대학교병원임상약리학과교수.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의료 서비스에 섣달 그믐날 개밥 퍼주듯 보험 급여를 했던 선심 정책은 당연히 거둬들여야 한다.가천대 길병원은 전공의 부족으로 소아 환자 입원 중단을 결정했다.
자칫 지역 토호의 현대판 음서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공정성 이슈를 차치하고라도 의료 질 저하를 막을 방법이 없어서다.이를 오판해 의사 수 증원과 같은 국소적 대책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해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하고 자기 몫을 부담하는 수밖에 없다.
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마친 공공의대 출신 의사들이 일거에 수도권으로 몰려들어도 제어할 방법이 전무하니 의료의 지역 편재도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올 상반기(1∼6월) 동안 공공요금은 동결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2억5000만 원짜리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1%)와 지방교육세(0.다주택자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이다.
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다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