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하고 여론을 반영하는 것을 나무랄 일은 아니다.
중국발 황사에 미세먼지까지 겹치면서 숨이 턱 막히는 봄이다.어쩌면 이런 봄이 정치권엔 더이상 유난할 이유가 없는 ‘뉴노멀이 된 걸지도 모르겠다.
성지원 정치부 기자 얼마 전 친구가 밝힌 출산 포기 이유가 참신했다.포기하는 게 늘어나는 이 봄엔 썩 와 닿지 않는 말이다.출산을 고민할 만한 숫자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문세먼지(문재인+미세먼지)라는 조어까지 만들며 정부를 탓했던 여당도 잠잠하다.국립기상과학원이 지난해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2081년쯤 고농도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대기정체 발생일이 현재보다 최대 58%까지 증가할 거라고 한다.
미세먼지 30% 저감을 공약했던 정부도 주의보 발령 외엔 특단의 대책은 없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첫 회의에서 한 말에 본질이 담겨 있다.지금 정부는 노동시간에 대한 뚜렷한 비전 없이 그때그때 여론의 바람이 부는 대로 휘청거리는 모습이다.
지난 17일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다.지난해 6월에도 노동부 장관이 공식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부인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하지만 여태까지 뭘 했기에 이제야 숙의하겠다고 하나.시간이 흘렀지만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아직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